‘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타(이하 양자 예타)’ 결과발표가 세차례나 연기되면서 심사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위성통신이 예타를 통과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과학계의 또다른 숙원사업인 양자에 대해서는 평가당국의 신중론이 지속된다. 글로벌 양자기술개발 경쟁 대열 합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양자 예타 결과는 빨라야 3분기 도출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양자 예타를 신청했다. 양자산업 태동기 기술추격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으로 △양자통신 △양자센서△양자컴퓨터 기술을 개발한다.
양자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3차례나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지난해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올해 1분기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2분기로 또 한차례 늦춰졌다. 급기야 3분기로 미뤘다. 전문가 평가위원들의 확인·보완 작업이 지속되면서 심사기간은 1년 2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위성통신 예타의 경우 지난해 9월 신청해 8개월만인 이달말 결론을 도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작업을 지속하며 예산 규모도 지속 축소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컴퓨터(1차관), 양자암호통신·양자센서(2차관)별로 나눠 진행하던 예타를 1개 사업으로 통합하며 최초 2조원 규모를 고려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9960억원 규모 예산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청했지만, 최근 3200억원 규모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와 같은 신중 기류가 이어질 경우, 3분기 내 발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타 제도 폐지를 언급한 만큼, 양자 사업이 첫번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예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고, 여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폐지를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자는 이제 새롭게 개척하는 신생 분야다보니, 양자 분야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게 사실”이라며 “새롭게 급변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추진했을 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 자문을 구하며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하게 신중한 접근 속에 양자 기술 대응 시기를 놓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글·IBM 등을 보유한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요국이 양자 분야에 경쟁적으로 투자하면서 미래 기술 선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양자를 12대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미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자 예타가 3분기를 넘어 4분기까지 진행될 경우, 통과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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