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 우려’ 스테이지엑스…제4이통 출범 향방은?

스테이지X CI./제공=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앞둔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받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이 부족하다면 주파수를 회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계획 서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27일 과기부 측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계획 입증 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재차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29일 과기부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하는 보완 자료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 논란이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초기 자본 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5년간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세웠다. 또 서비스 출시 전까지 200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납입 실적은 500억원에 불과해 재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000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납입 실적이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스테이지엑스의 계획과 실적이 다르다면 과기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스테이지 엑스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다”며 “스테이지엑스가 확보한 500억원은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와 법인 설립 시기에 맞춰 확보한 자금이다. 500억원 외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한 자금은 1500억원으로, 3분기 이내에 증자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 중 28GHz 주파수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후 2024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투자 및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가 요구하는 모든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당초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드린다”고 덧붙였다.

과기부의 서류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그간 꾸준히 제기된 사업성 문제 등을 극복하고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로 무사히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테이지엑스는 28㎓ 주파수 대역 낙찰가에 4301억원을 쓴 데다 설비 구축 등 최소 6000억원 이상의 예상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재정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입찰 후 3년간 총 90곳에 6000개 이상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28㎓ 기지국 한 대를 구축하는 데 2000~3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비 구축 비용까지 포함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최소 60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업계에서는 조 단위 지출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