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해 사직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면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련기간 조정 등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이후 수련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를,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를 각각 명령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밝힌 이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명령 철회로 각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개인 의사를 파악해 사직자와 복귀자를 구분한다. 이 과정에서 복귀를 망설였던 전공의 상당수가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예전과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면서 “전공의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또 다른 사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0일이 넘은 기간 전공의가 90% 이상 이탈해서 복귀하고 있지 않고, 그 사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하고 있지만 진료 공백을 메우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중증 질환자, 암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현장 의견도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부분은 추진했다”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 실시 시작해 7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도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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