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글로벌 디지털 질서 수립 앞장…20개 정책과제 마련”(종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국가간 디지털 격차, 인공지능(AI) 기반 가짜뉴스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협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응하는 디지털 질서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20개 정책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리더십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 컴퓨터, 스마트폰을 거쳐 이제는 AI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국가간 디지털 격차를 심화하고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뉴스 문제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기술은 인류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누구든지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디지털 시대에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질서 수립에 앞장서겠다”며 “그러나 한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이후 ICT 기술을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과 디지털 경제를 통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아프리카는 좋은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로 모두가 연결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가 서로를 지지하고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프리카의 오랜 격언 중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급변하고 사회가 빠르게 전환하는 시기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20개 정책 과제를 도출해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22일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고 11개국 정상들과 ‘서울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 선언은 AI가 안전·혁신·포용의 가치를 포함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엄 정책관은 “대한민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AI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0회째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이달 4~5일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아프리카 지역과의 ICT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집트·우간다·튀니지·마다가스카르·코모로·에스와티니·시에라리온·기니비사우·레소토·말라위·가나·탄자니아·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지역의 13개국 ICT 부처의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포럼 전 암 탈라트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니자르 벤 네지 튀니지 통신기술부 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진행해 ICT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튀니지와 ICT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