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들어달라”는 발언에 대해 “웃긴다고 생각한다”고 5일 비판했다. 지난해 방통위원 야당 후보였던 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방통위원장의 저격수로 돌아온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 후보(국회 야당 몫)에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됐다. 같은해 11월 후보자 신분에서 자진사퇴했다. 22대 국회 들어 경기 남양주갑에 당선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으로 배정된 상태다.
이날 오전 최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의 5인 체제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김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방통위원장으로 와서 며칠간 2개 부처를 겸임했다. 방통위에 왜 보내졌는지 잘 알면서, 그간의 서사를 무시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며 “(김 위원장은) 방송 장악의 하수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 대해 “법률가가 법률을 위반하고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며 “국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2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들어달라”면서도 “(방송사업자 재승인·재허가 등) 현안을 방기하고 지나갈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대통령 추천 2인으로 운영 중인 방통위…최민희, 방통위구출법 대표발의
방통위는 대통령과 여-야 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총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외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으로 장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여야 추천인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이 임기가 만료돼 물러났지만 아직도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최 의원은 방통위설치법(방통위구출법)을 개정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통위구출법을 대표발의한다”고 했다.
방통위구출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 시 대통령이 즉시 임명 △5인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될 경우 방통위 회의 개최 △방통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등이다.
최 의원은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를 받는 과정에서 방통위구출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동의를 얻었다”며 “과방위가 구성되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윤 대통령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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