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 및 공급망 중심의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과 실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석유류의 경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배추 등 김장 품목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과일과 분유 등 신규 할당관세를 도입 및 농·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충분한 주택금융 공급 등으로 현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주거급여 기준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의 수출 활력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총력 지원하고, 올해 중 최대 365조원의 수출 및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26조원 시설 투자 자금 공급,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업종별 혁신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을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과 지방정부의 활용을 지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에 나설 계획이다.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차질 없이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과 ODA 규모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 안보도 보다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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