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통합환경허가제도로 반도체 환경경쟁력 강화”

임상준 환경부 차관(왼쪽) /환경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대통령 주재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방향이 제시된 것과 관련 “통합환경허가제도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청정 제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경기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총 650조의 생산유발효과와 35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민생 투자”라며 “앞으로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가 있다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지속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허가제는 사업장의 오염배출시설을 종합 검토해 사업장 맞춤형 통합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통합허가가 이뤄지면 이전보다 오염물질별 배출기준이 대부분 강화돼 환경관리 수준이 올라가지만, 허가 과정에서 기준들이 일시에 대폭 강화되거나 입지 지역과 관계 없이 획일적인 단일기준이 적용돼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에 올해부터 반도체 등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오염배출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장 맞춤형 통합환경기준을 설정하는 통합허가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