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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다시 3%를 넘어선 것을 두고 “3%를 넘는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조 원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여전히 물가는 안정되는 그림을 가져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을 푼다고 수출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90% 이상이 내수 쪽으로 가는데 내수는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물가는 상반기가 더 높고 하반기가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재정을 풀면 그 효과가 반년이나 1년 뒤에나 오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확대가) 당장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장선에서 공공요금 정상화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에너지 공기업 요금과 관련해 “요금은 어느 정도 올리는 게 맞다”며 “국제적으로 한국은 전기 값이 굉장히 싼 나라”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물가만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집값이 가까스로 안정된 것 같은데 금리를 조정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일이 있냐는 얘기들이 많고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데 한국이 먼저 인하할 수 있느냐는 우려도 크다”면서도 “집값 같은 여론의 압력에 대해 독립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를 보고 하는 것이지 미국 금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 원장은 향후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과거처럼 0~1%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의 기대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명목 중립금리(물가를 자극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금리)가 2.5% 아래로 크게 내려가 있진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조 원장은 2016~2020년 한은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부동산 PF 불안을 두고서는 “원칙대로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다”며 “PF 시장에서 리스크를 진 본인이 해결해야지 국가가 자꾸 책임을 지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조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인한 소음이 있겠지만 그 소음을 무서워해 아무것도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동산 PF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던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한은이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의 융자 지원을 지속하는 차원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중대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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