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규제에 신음하는 K반도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이 대만 TSMC 등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들에 총 522억 달러(약 68조46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맞서 중국도 최소 36조원 이상의 초대형 반도체 산업 육성펀드 조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미·중이 첨단 산업 패권을 놓고 ‘쩐의 전쟁’으 벌이는 사이, 반도체 부활을 선언한 일본에서는 불과 28개월 만에 대만 TSMC 1호 공장이 완공됐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일본 정부가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고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해 만들어낸 결과다.

하지만 정작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총 120조원이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못 규제에 막혀 5년째 착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선진국의 반도체 굴기에 밀려 K반도체 위상이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을 이번 총선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꺼내들었다.

한 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대 안정적 선진국에 집입하기 위해선 ‘반도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용인 반도체 부지의 경우 선정된 지 5년이 지났어도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며 “각종 규제에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중국·일본 등이 자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 반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은 전력과 용수문제, 주민 보상 문제 등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대못을 풀 특별법이든,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할 판에, 오히려 삼성·SK 등 대기업들의 수백조원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식이면 다 해외로 거점을 옮겨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