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세제상 인센티브 구체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 국제 총괄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Bank of New York Mellon) 국제 총괄과 만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한 후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뉴욕멜론은행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240년 역사를 지닌 글로벌 금융기관이다. 작년 말 기준 47조8000억 달러의 수탁고와 자산 관리, 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 중이다.

김 차관은 뉴욕멜론은행에 측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에 발맞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등 외환거래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향후에도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김 차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카블라위 국제 총괄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한국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뉴욕멜론은행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유동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