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여 가구 뺀 채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낸 국토부···“방식 바뀌어 오류 발생”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통계에서 19만3000가구에 달하는 인허가·착공·입주 등 공급 물량을 빠뜨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체 점검으로 오류를 발견해 바로잡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으나 정부 통계의 신뢰도에 쓰이는 오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입주 등 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허가 가구 수가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 가구 늘었고, 착공 수치 역시 기존 발표치보다 3만3000가구가 증가한 24만2000가구로 확정됐다. 

아울러 입주 물량은 43만6000가구로 지난 발표보다 12만 가구 증가했다.

이 같은 전산 오류는 데이터베이스(DB) 간 정보 공유 방식이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간 직접 자료를 공유하던 기존 체제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자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돼 일부 공급 물량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와의 회의에서 지자체가 파악한 공급물량과 국토부가 알고 있던 공급물량의 차이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원자료를 전수조사했으며 발견된 통계 누락 물량은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다.

우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공급물량이 지난해 7~12개월 빠졌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 누락은 85% 이상이 정비사업 물량, 입주 물량은 약 절반이 정비사업 물량으로 추정된다. 그 외 절반가량은 HIS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와 통계 집계 후 발생한 물량 변동 영향이다.

정부는 자체 점검으로 오류를 발견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초유의 통계 누락 사태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누락된 정비사업 코드가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또 인허가·착공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착공에 돌입하지 않은 경우 등 정부가 통계를 집계한 이후 생긴 변동 사항도 반영할 수 있도록 3~6개월마다 통계를 재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