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CMIM 납입자본 방식 전환 이점에 합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한국·일본·중국은 3일(현지시각)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 조달 구조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이점에 합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CMIM의 납입자본 방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CMIM은 지난 2010년 3월 아세안(ASEAN+3·한일중) 회원국 내 위기 발생 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이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CMIM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납입자본 방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CMIM을 회원국의 대차대조표와 분리된 별도 재원으로 운영하면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은 낮추고 유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이날 CMIM의 납입자본 방식의 이점에 합의한다는 회원국 간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구체적 재원 조달 모델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방안 ▲거버넌스 구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CMIM 내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하는 방안도 지지했다. 이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은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등의 대외 요인들이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회원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정책 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역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 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비차별적 규칙을 토대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