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의료 ‘심각’ 단계면 허용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 반환점 도는 1분기 어닝시즌…한미반도체·삼성전자 실적 상승률 높았다
• [종합]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 이자도 못낸다…5대 은행 연체액 1조3500억
• [종합] 일손 말라버린 일본…70세까지 재고용, 직원 못 구해 파산까지
• 로스트아크, 신규 지역 ‘인디고 섬’ 추가…디아블로 신규직업 출시 外 [게임톡톡]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