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정상화 방안] 건설업계 “시장불안 해소 긍정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대신 정상 사업장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한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량 사업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에서다.

다만 고금리 및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PF 사업장이 단기간에 정리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충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대기업에만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보니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정리 대상이 되는 PF 사업지들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평가 기준)을 제시해 시장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PF 사업장에 대해 일시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만기 도래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평가 대상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브릿지론에 정책 지원을 우선 집중해 시장 참여자들이 최대한 자구 노력으로 손실을 스스로 흡수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준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실 사업장 매입 수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시한 은행과 보험권의 신디케이트론(최대 5조원), LH의 토지 매입(최대 3조원),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최대 1조1000억원)이 브릿지론만 14조원 규모가 추정되는 부실 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 충격 흡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시간에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문제는)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 분양사업 프로젝트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의·부실우려’ PF 사업장이 중소·중견건설사와 시행사가 추진했던 곳에 쏠릴 수밖에 없다 보니 결국 대형 건설사에 지원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