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법원 설치 협의 즉시 착수…노동 가치 제대로 보호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 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 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한다.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도 확실하게 근절한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한다.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한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답을 찾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