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제자리 돌아와 의료 개혁 동참해 달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됨에 따라 대통령실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각 대학에는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각 대학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도 협조를 요구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정부와 1대 1 만남이든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결에 대해선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그간 연구와 조사 및 논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 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