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채 2734조, 부동산에 쏠렸다…”부동산 PF 구조조정해야”

/한국은행

국내 기업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2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으로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신용공급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디레버리징(축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은이 20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기업부채 잔액은 2734조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연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18년 6.8%, 2019년 7.4%, 2020년 9.4%, 2021년 11.4%, 2022년 10.1% 등이다.

연평균 8.3%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한 셈인데, 이는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를 상회한다. 기업부채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는 2017년 말 92.5%에서 2023년 말 122.3%로 상승했다.

한은은 기업부채 증가 배경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대기업 중심의 투자수요 확대 등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한은은 우선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을 배경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된 것이 기업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2023년 이후에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부문 대출이 소폭 감소 전환하는 등 관련 부채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영향이 컸다. 2017~2019년 연평균 24조원(연평균 증가율 10%)이었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규모는 2020~2022년 연평균 54조원(증가율 15%) 수준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됐다는 점도 국내 기업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환 일반 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났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국내 기업부채가 증가했지만,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부채증가에도 이익잉여금 적립,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동반되면서 주요 재무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기준 주요국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22%였으며, 독일 200%, 일본 145%, 미국 121%등이었다.

다만 기업부채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크게 확대된 점은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한계기업의 부채 비중이 2021년 말 14.7%에서 2022년 말 17.1%로 확대되는 등 기업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다고 전했다.

류창훈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기업부채는 총량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경제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실 우려가 높은 PF대출 등에 대한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