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권익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통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존 참전유공자 수당과는 별개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파악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신청을 안내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고충 민원은 총 49건에 달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훈지청에서는 참전유공자 명단을 공유하고 배우자를 조회·확인해 지급 대상자에게 수당 신청을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

이에 관계 부처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수당 지급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 공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두터운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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