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기술유출 방지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특허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하반기부터 지난 2월에 공포된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R&D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겠다”며 “발명자의 의욕을 드높일 수 있는 공정한 보상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식재산금융이 최근 3년간 연평균 26.5%가 증가해 그 규모가 10조원에 달한다”며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IP)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혁신기업들의 성장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명과 기술은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만큼 기술 주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발명인 여러분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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