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 교수 “투자 여력 확대 위한 세제 개선 필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1]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벨류업, 퀀텀점프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리아 밸류업에서 금융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금융사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세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 조건’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사는 대부분 이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연체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 금산분리, 세제 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경우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루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빅테크 및 플랫폼 기반의 인터넷은행들이 금융업권에 진출하고 있는데 기존 은행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금산분리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제조업 등 비금융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회사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사들은 배당금 등 일회성 손익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반면 순자본비율, 레버리지 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는 상승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손익 이익 전환 등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으나 새 회계기준(IFRS9, IFRS17) 등의 변화를 맞고 있다.

여신전문업계는 당기순이익은 전년과 비슷하나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자기자본비율 등이 상승했으며, 저축은행은 적자 전환했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상승세다. 대부업의 경우 당기순이익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각 업권별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사들이 수익이 증가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찾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역할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밸류업을 위해선 금융투자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며 “금융사들이 중소기업 등 성장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세제 개선과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 등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