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133만 건 신청·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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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133만 건, 111만㏊가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2000건, 면적은 3만㏊가 줄었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은 58만9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2만5000건이 증가했다. 면적직불은 73만6000건으로 2만7000건이 감소했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농업인은 7만4000건, 농지는 1만6000㏊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령농업인 등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ARS 전화안내, 이·통장 및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ARS전화 등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서비스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등록 건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을 선정,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해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인 등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대폭 확대했다.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 중”이라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