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3조원 규모 투자 애로 5건 해결…투자 현장 어려움 해결 최선

투자·규제 애로해소 프로세스.ⓒ산업통상자원부

#1. A사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소재(전해액·전해질 리튬염)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지만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해야 해 애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해 애로를 해소해 주었다.

#2. B사는 의류·원단 제조공장의 부대시설(창고) 증설을 추진중이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부지(계획관리지역)는 건폐율이 40%로 제한돼 애로가 발생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지자체 방문·협의를 통해 부대시설 증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가능한 ‘가설건축물’ 증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 1분기 총 10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해 2조9000억원 규모의 애로 5건을 해결 완료하고 나머지 애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2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와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대한상공회의소(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총 10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해 ▲새만금국가산단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이차전지 소재 업종 입주 허용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카본소재·의류공장 건축 인허가 지원 등 5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문한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 소재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산업시설용지)는 생태면적률을 10% 이상 확보(새만금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해야 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단지 전체 생태면적률 권장 달성목표인 20%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5%로 완화해 줘 애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업 투자가 우리경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만큼 투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대한상의,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75건(55조6000억원)을 발굴했다.

현장방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8건(28조8000억원)을 해결 완료·방안 확정해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