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현금 사용 계속 감소…접근성·수용성 저하 당연시 안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지난 24일 한은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 화폐수급 동향, 국내 현금 수용성 평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현금 접근성·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지난 24일 한은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 화폐수급 동향, 국내 현금 수용성 평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록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국내 현금 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로서는 국내 현금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화폐발행잔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 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이를 제한적으로 도입·운영 중이고, 고객들의 현금결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하지만 한은은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사용 권리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