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거부, 당연시 안 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한국은행

일상에서 현금 사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지난 2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개최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 화폐 수급 동향과 현금 수용성 평가 및 시사점 등에 관해 논의됐다.

참가 기관은 한은과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이를 제한적으로 도입·운영 중이며, 고객들의 현금 결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에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현금 없는 매장에서도 필요 시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금 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해외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심야 시간, 무인 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김근영 발권국장(협의회 의장)은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