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저출산‧고령화로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우려하는 건 인력 수급 문제로, 향후 9년 안에 산업현장에 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3%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조만간 인력부족,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간별로 6~10년이라고 답한 기업은 42.7%, 11~15년(25.6%), 16~20년(13.4%), 1~5년(12.2%)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5.8% 기업은 ‘원활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로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간별 응답은 5~10년(44.2%)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15년(24.2%), 3~5년(9.2%), 현재 영향 미치고 있음(7.5%) 순이었다.
기업들은 인력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44.2%였다. 기업 5곳 중 1곳(22.5%)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확산하려면 육아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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