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혈경쟁 부추기는 보험사 엄단”

금융당국이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9곳이 참여했다.

금감원은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과당경쟁 유도‧방조 등 내부통제기준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상품개발‧영업행위 관련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 정기검사에 자회사 GA는 물론 정기검사 대상 보험사에 대한 모집실적이 큰 대형 GA도 동시에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반복적이고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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