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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출혈 경쟁으로 보험 업계의 소비자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며 보험 개혁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30일 12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보험사 CEO와 갖는 첫 간담회다. 지난해 간담회 이후 개선 결과를 전달하고 보험권 당면과제 등 업계 주요 현안 논의와 향후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그간 보험산업이 국내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 경제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타 업권 대비 소비자 신뢰도가 낮아 건전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 민원의 53%가 보험 민원(4만 9767건)이었다.
이에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보험개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시장 속 출혈 경쟁으로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타 업권 대비 소비자 신뢰도가 낮다”며 “지난 7일 발족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전성 규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학‧관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가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적극 힘써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채권안정펀드를 통해 1조 5000억 원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증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1조 30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신지급여력비율(K-ICS)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허용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마련·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신 성장동력 발굴 등 지속가능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산업 성장률은 △2021년 2.9% △2022년 10.8% △2023년 -6% 등 급격히 하락 중이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인구·기후·디지털 등 3대 보험환경 변화에 크게 노출돼 있음에도 혁신보다는 출혈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 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 CEO들도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회계제도(IFRS17) 안정화, 펫보험 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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