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노소영 이혼 ‘뒤집힌 항소심’…법원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재벌가의 이혼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열린 이혼 소송 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성장과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노 관장은 1990년대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통해 343억원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이듬해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 이후 노 관장 측은 판결 내용에 만족감을 보였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준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번 재판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깊은 유감을 드러냈으며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라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라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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