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중립금리, 지속적 생산성 향상 기반한 잠재 성장 핵심”

ⓒ한국은행

향후 중립금리 향방을 논할 때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이 핵심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개최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 발표자로 나선 도경탁 한은 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도 과장은 “향후 장기에 걸친 중립금리의 향방을 논하는 데에 있어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대응, AI 관련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추이 관련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립금리는 추정방식별로 차이가 크고 정확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팬데믹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팬데믹 후에는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이 준구조 모형 2개, 시계열 모형 2개를 활용해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그 추이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전 중립금리 추정치는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팬데믹 후에는 소폭 상승해 올해 1분기 –0.2~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승 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치의 경우에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안전자산 수요 및 공급 ▲글로벌 중립금리의 파급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과장은 “본 연구에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일부 활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중립금리의 향후 추이와 관련해 인구 고령화·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