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365조원 공급…해외거점 연결로 중기 A/S 지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중소 수출기업 (주)링티를 찾아 사무.연구공간을 순회하며 이원철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을 5조원 확대된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분야별 해외거점간 협업체계로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현지 애프터서비스(A/S) 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국내 제품 이송 등 절차를 지원하고, 콘텐츠 등 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돕기로 했다.

3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이 같은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콘텐츠.ICT 무역통계 신설…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정부는 먼저 차세대 유망산업 선점을 위해 생산 및 수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우선 조선해운 분야에선 트럭을 통한 LNG 선박충전 규제를 기존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신고 이후 우수업체는 승선신고를 생략한다.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국가핵심기술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고차 수출을 위한 영문 차량말소증을 발급한다.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간도 연장 추진한다.

반도체는 사후관리 대상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이전에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올해 4분기 중 허용하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와 석유화학 분야에선 10대 전략 핵심광물 등 공급망안정화기금 금리 우대와 함께 나프타와 LPG 및 나프타, LPG 제조용 원유 관세율 0% 적용을 유지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국산 의약품의 현지 허가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현지 맞춤형 의료 AI 공동개발 및 실증 등 수출도 지원한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 가동…내수 및 유망기업 수출 지원
정부는 수출유망 중소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담았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간이수출신고 한도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7월 중 추진하는데, 1명의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통관제도를 개선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로 생산 및 공표한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소비재, 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를 통해 내수 및 초보기업의 수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도 통합 공고로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범부처 협업 기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