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소’ 총대 멘 윤진식, 정부에 ‘116건 건의사항’ 전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이 5월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미 하원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굴한 건의내용 116건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3일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총 8개 분야의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해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對)정부 건의’는 윤진식 회장이 강조해온 ‘무역 규제 해소’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윤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수출 관련 규제를 푸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취임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수출 확대 필요성과 관련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과 ‘주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무역업계 규제·애로 건의사항 116건을 발굴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발 홍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이 야기한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최근 수입허가 품목 및 선적 전 검사 확대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한 인도네시아 등과의 정부 통상협력 강화 등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규제가 혁파되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투자 고용 및 내수시장 활성화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간다”면서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도 무역업계가 겪는 다양한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 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