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공사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으로 금융사 자기책임 원칙과 사전 부실예방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예금보험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새로운 공사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실행 준비에 힘썼습니다. 이제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3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열린 예보 28주년 기념식에서 유재훈 사장의 말이다. 유 사장은 현재 예금보험제도가 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2026년엔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2027년엔 예보채 상환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한다.
유재훈 사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국 금리정책 방향과 리스크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업 및 가계 부채와 부동산PF 등 부실화 가능성이 불안 요인”이라며 “예보도 실행력을 높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 △금융계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 △공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예보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재훈 사장은 “사전 부실예방 기능을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차등 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신종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사각지대를 위한 보호방안도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을 겸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수행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금보험제도 대 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시대적 역할 전환을 모색했고 이를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제는 실행과 행동력으로 보여줄 때로 금융시장 안정과 계약자 보호라는 배낭을 메고 무겁지만 확신이 가득한 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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