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지는 전력망 확충…특별법 재추진 목소리

송전탑/연합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연계 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출력제어 횟수가 이미 100회를 훌쩍 넘기면서 연간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함께 전력망 구축이 따라가야 한다며 ‘전력망 특별법’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출력제어 횟수는 총 125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에서 76회, 육지에서 49회였다. 이는 2022년 연간 출력제어 횟수와 비슷한 규모다. 출력제어 횟수는 2021년 68회에서 2022년 132회로 두 배 급증했고, 2023년 183회까지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육지에서의 출력제어 횟수가 늘었다. 지난해 육지에서는 단 2회의 출력제어가 이뤄졌지만, 올해 49회로 24배나 급증했다.

이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전력망 증설 속도가 못따라오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5월 평일에도 소규모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남 일부 지역이 전압이 불안정해지면서 제어가 들어갔고, 이를 해소하려면 태양광에 ‘조상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1년 간 설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의 70%가 전력시장에 집계되지 않아 정부가 전력 수급 관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 수요과 공급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블랙아웃(대정전)을 막을 수 있지만, 70%에 달하는 비계량 태양광 때문에 사전 발전량 집계가 안되면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결국 전력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따라서 지난달 폐기된 ‘전력망 특별법’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정부는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을 115.5GW 대폭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보급량 만큼 전력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만약 전력망 건설이 뒤따라오지 못한다면 NDC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증설이 전력망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은 1~3년 가량이 소요되는데, 전력망 건설은 13년 가량 걸리고 있다. 최근 전기위원회에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 안건이 올라왔지만, 2030년 이후 계통연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다.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금 한전이 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들을 제 때 건설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 ‘전력망 특별법’이었다. 이번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창의융합대학장)도 “여야가 합심을 하여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전력망 연결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정부에서 종합적인 전력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