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글로벌 흐름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내비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암참의 전략 보고서에서 제시된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율, 복잡한 과세기준 등 한국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회사들의 주요 제약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금융과 비즈니스를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면,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 다양한 협업 기회,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춰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한국 정부는 얼마 전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 재무공시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금조달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암참 회원사를 포함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밸류업 참여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한미 동맹은 번영의 동맹”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