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난 5월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지난달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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