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토시오 모리타 일본 증권업협회장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의 대담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끈 정책이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이어졌다고 제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연차 총회에 참석한 서유석 회장이 지난달 20일 독일에서 토시오 모리타 회장을 만났다고 4일 밝혔다.
양 협회장은 일본 증시상승 배경과 밸류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모리타 회장은 “일본의 경우 기시다 총리가 톱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이끌었고 이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수차례 설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시다 총리는 2022년 11월 ‘국민자산소득 2배 증가’ 슬로건을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자본시장 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바 있다.
서 회장이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한 ‘신(新)NISA’ 제도가 이전 제도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모리타 회장은 “신 NISA제도는 올해 1월 개편된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라며 “보유한도를 기존보다 3배 늘려 1800만엔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답했다.
신 NISA제도에서는 이자·배당·양도소득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기간도 무제한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머무르던 자본이 금융시장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올해 1·4분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 NISA 계좌개설 수가 전년대비 3.2배 증가했고, 투자금액도 2.8배 증가했다”며 “이를 미루어보아 신 NISA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일본 국민의 노후대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만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도 설립해 금융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모리타 회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추후에는 자산운용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화와 밸류업이 주요 국정 과제인 상황”이라며 “시장친화정책으로 상장사와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을 일궈낸 일본의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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