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환시장 참여 외국금융사, ‘보고 의무’ 위반 제재 올해 유예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오는 7월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기관에 대한 제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RFI의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 환경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반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런던·뉴욕·싱가포르 등지에 있는 24개 외국 금융기관은 RFI 등록을 완료했다. 참석자들은 RFI 등록 절차와 시범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7월부터 야간시간대 외환 데스크를 연장해 운영하기 위해 인력 충원, 전산 및 회계시스템 마련 등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환당국은 7월 개장시간 정식 연장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될 6월 중 4차례의 추가 시범거래에 최대한 많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참여하고, 이 기회를 통해 야간시간대 거래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 등 국채통합계좌 내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간이라도 원화 결제를 허용하고, 이자 상환 등도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채통합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지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 시간 중에도 활발히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에 참여하고 RFI와 거래할 수 있도록 내년 원/달러 선도은행 선정 시 연장 시간대 거래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주요 투자자·금융기관들의 실제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외환·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