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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스타트업 3곳 중 2곳이 정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 64.3%가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 제약 등의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경총은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묻는 말에는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71.3%),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또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도 65.7%나 됐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상의 애로 등으로 올해 신규 투자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 비율도 60.3%나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불만족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 처리 기간이 길다’라는 답이 61.6%로 가장 많았다.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51.8%), ‘지켜야 하는 부가 조건이 많다'(44.5%)라는 답도 있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등록·허가 등 진입규제가 49.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를 택한 비율도 49.0%나 됐다.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에 관한 물음에는 가장 많은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세계 시장 진출 지원'(41.3%) 등의 순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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