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라남도가 “지역과 대학의 의견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어느 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법적 권한 없는 단일의대 공모를 강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극한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순천시는 “의과대학·대학병원 설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은 「고등교육법」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지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순천시는 전남도의 공모 방식이 일방적이며, “공동의대, 통합의대를 주장하다가 갑작스레 단일의대로 정책을 급선회”한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런 변화는 “지역과 대학의 의견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순천대, 목포대 중 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일방적 방침”으로, 광역 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이해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순천시는 전남도에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 없이 단일의대 공모를 강행”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자, “공모방식을 지역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모방식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으며,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부는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로 전남권 의대 설립에 대해 전남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라남도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전남도의 공모 평가 항목과 기준, 공모 주관 용역기관 선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과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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