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안 시켜준다고 숨겨둔 흉기로 간병인 찌른 환자···2심도 징역 8년

2024년 5월 21일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병실 밖으로 외출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을 숨겨둔 가위로 찌른 환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간경화와 뇌병변 진단을 받고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A씨. 그는 외출을 요구했지만 그 때마다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20㎝ 길이 가위의 날을 분리해 침대 이불 사이에 숨겼다.

A씨는 이후 간병인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겠다”고 외출을 요구했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숨겨둔 가위를 꺼내 간병인 명치 부위를 힘껏 찔렀다. 또 출입문을 막아선 같은 병실 환자의 어깨와 쇄골 등도 가위로 찔렀다.

간병인과 병실 환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크게 다쳤다.

검찰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각·환청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 이런 사정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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