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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만은 살려보자는 우리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한 채 現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며 1일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공단은 필수의료를 함께 살리자는 의협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의협이 금번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천명한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협상 전 밴드 선공개 등의 수가협상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이리저리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한 결 같이 충성스럽게 재정운영위원회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와 학계, 가입자 단체마저도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SGR 모형, 객관적인 중재기구의 부재 등 수가협상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협은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고집하는 정부의 땜질식 의료개혁은 얼마나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허구에 불과한 주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결정과 일방적인 고집불통 수가통보에 다시 한 번 분노와 환멸을 느끼며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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