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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공백과 관련해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차등을 두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대는 2일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의과대학 증원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전공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분명한 차등 조치를 두는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 지원,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발표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진료 체계가 장기화함에 따라 현장 의료 부담을 대신 떠안은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추진 동력을 더 얻었지만 전공의와 학부생들이 의료 현장과 학교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 대학 등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도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정부와 함께 의료 정상화에 나서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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