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분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10년 새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수는 463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706개에 달하던 것이 10년 새 34.4% 감소한 규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만 관련 수가코드가 청구된 입원명세서 건수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만 유일하게 1개 늘어나 44개로 확대됐고, 이를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감소폭은 두드러졌다. 실제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는 2013년 409개에서 지난해 195개로 52.3% 줄었고, 종합병원은 10개(11%) 감소한 81개에 머물렀다. 병원도 9.7% 감소해 131개로 축소됐다.
복지부는 “출생아수 감소와 낮은 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가 감소해 분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며 산부인과의 감소 원인으로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 환경 악화”를 지목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산부인과가 없는 전국 시군구가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72곳(28.8%)에 달했다. 시군구 10곳 중 3곳에 분만실이 없는 셈이다.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지역이 22곳이나 됐다. 경북 6곳, 강원 5곳, 전북 4곳, 전남 3곳, 경남 2곳, 충북 1곳, 대구 1곳이었다.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50곳으로 전남 10곳, 경기 8곳, 충남 6곳, 경남 6곳으로 파악됐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기 과천·의왕·안성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등 수도권도 분만실 없는 지역으로 꼽혔다.
일부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산부인과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다수 취약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인구 감소→출산율 저하→농어촌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폐원→분만 환경 악화로 인한 젊은 인구 유입 감소→농어촌 출산율 저하’라는 악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실행해 분만 취약지역에 거점산부인과를 설치해 시설·장비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해 6월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아울러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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