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올해 1분기 20·30대 마약류 사범 단속 비율이 전체 60%를 넘어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전년 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크웹‧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인해 전체 마약류 사범중 20‧30대 적발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전체 47.6%였던 20·30대 마약류 사범 단속 비율은 2021년 56.8%, 2022년 57.2%, 2023년 54.6%였으며 올 1분기 기준 약 61.7%에 달했다. 또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식약처와 협업하여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중독 수준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공’과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신설하고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범방지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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