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실적 올리려 허위 사고 꾸미고 서류 조작한 보험사 직원 징역형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쌓기 위해 차량 정비업자와 짜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반환해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 B(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게 한 뒤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후 서류를 위조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됐다가 보험사기를 적발해 반환받은 것처럼 실적을 올린 것이다.

실제로 평소 보험 접수 차량 수리 등 거래관계에 있는 B씨에게 ‘인사 고과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쌓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지인들에게 또다시 이를 부탁해 사고가 난 것처럼 차량 사진을 촬영해 부품대금·공임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견적을 청구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8887만원의 보험금을 불법 편취 후 다시 보험사에 돌려준 것처럼 조작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험금 전액이 다시 반환됐다 해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 마약성분 함유된 日 감기약 판매···‘약사법 위반’ 18곳 적발
•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사망···산부인과 의사에 벌금 800만원
• 간호조무사에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벌금 300만원

• 서울교통공사 혈액암 집단발병···오세훈 시장, 원인 규명 지시
• 무산 위기 놓인 위례신도시 의료복합타운
• 국회 1호 법안 ‘간병비 급여화’ 본격 시동
• 전공의‧의대생 측 “대통령‧국가에 1000억원 규모 손배소 청구할 것”
•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대기 발령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