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0조 덜 걷혀”…상반기 나라살림 ’83조원 적자’

자료=기획재정부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잡았던 적자 규모(58조2000억원 적자)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19조원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한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를 세목별로 뜯어보면 우선 기업실적 악화 등 영향으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16조8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4조5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모두 더한 총수입은 상반기 29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9조6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8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6개월 만에 이미 이를 넘긴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분기에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과 2019년의 경우 6월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46조2000억원, 59조5000억원으로 같은 해 12월 21조1000억원, 54조4000억원보다 적자폭이 더 컸다.

다만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년 전보다는 18조9000억원 축소됐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지출을 더 크게 줄인 영향이다. 상반기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6월 국고채 잔액이 전월보다 5조1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대비 국가채무는 49조9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