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 캠프데이비드 원칙 발표 예정”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정상회의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정상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라면서 “미국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관련, “평문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공동성명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공동성명을 어떤 원칙하에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주제형 요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밝힌 공동성명 외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된다면 이는 한미일 3국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정례 개최 등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명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의 목표로 북한·북핵 대응 문제와 함께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도 강조될 수도 있다.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는 미국이 중국의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강력한 문구를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또 3국은 정상회담에서 기술, 교육, 국방 관련해 일련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와함께 악시오스는 한미일 정상이 ▷ 3국간 핫라인 개설 ▷위기(crisis)시 협의 의무(duty)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군사적 상호 방위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3자간 상호 방위 공약을 담은 공식 안보 협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역내 방위 책임에 대한 상호 간 이해에 각국이 동의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안보 영역에서 3국을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 안보가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3국간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 안보 차원에서 각 국의 책임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 등 중요 분야에서도 (협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장소도 3국의 관계를 규율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는 중동 평화 협정인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비롯한 중요한 국제 외교 이벤트가 열린바 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캠프 데이비드의 상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한일) 두 정상의 화해로 인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장을 연 21세기 외교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