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이르면 24일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가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며 반발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며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이르면 24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원자로 안에 남겨진 뜨거운 핵연료 잔해를 식히려면 냉각수 투입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수 증가 역시 계속될 것”이라며 “방류로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류 이후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궁색한 선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제주에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제주지역 농수산업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 재앙인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도 긴급성명을 내고 “이번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테러의 선언”이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과학적으로 안전하지도 않을뿐더러,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갉아 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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