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통일부의 정원을 줄이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담당 부서를 축소하는 등 통일부를 축소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통일부가) 부도 아니고 청 수준”이라며 윤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상임고문은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건 사실 대북압박청으로 격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통일부의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국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며 정체성 변화를 주문한 지 한 달만의 변화다.
그는 “숫자는 한 10% 줄인다고 했지만 사실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폐지하고 싶은데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고,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고 했다.
법률 위반,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의 위반 요소도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 대화 그리고 교류 협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화와 교류, 협력 부서를 없애버리는데 그건 정부 조직법 위반”이라며 “헌법에 보면 66조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서가 통일부인데, 그렇다고 보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가 통일에 방해된 것 아니냐는 취지를 담은 인사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저자세가 아니라, 통일부는 항상 대북 전진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역대 지금 정부의 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 역대 정부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계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일부가 저자세다 아니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체제 경쟁은 이미 40년 전에 끝났다”며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정권이나 남한 대통령을 넘어서서 한반도를 관리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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