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학교마다 변호사 배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학부모 민원 등이 녹음되고 학교 방문 시에는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학교마다 변호사를 두어 1교 1변호사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 대응팀 SEM119를 운영하고 교사 폭행 등 신체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교실에 비상벨도 설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지난 8월 2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적 분쟁 지원과 민원창구 일원화, 학생 생활지도 등 우선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았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발표한 방안에 추가 대책을 더한 것으로 그동안 현장에서 촉구된 사안들에 대한 시교육청의 종합 대책이다. 특히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3자를 연계해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다”며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선생님을 도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365일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가 개발된다.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 및 1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한다. 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학교 대표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하며,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특히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 학교 일과 시간에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을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규정을 명시하고 예약 시스템을 통해 승인받은 외부인만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절차는 ‘사전 예약→예약 승인→QR코드 인식→인솔자 동행 입실→면담실 방문→인솔자 동행 퇴실’ 등 6단계다.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학부모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해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돼 상담 과정을 녹화한다. 학교별 면담실과 방문 대기실을 설치해 교육활동 공간과 상담실을 분리한다. 이 시스템은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 설치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등 교사가 법적 분쟁을 겪을 경우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구체화했다. ‘1교 1변호사제(가칭 우리학교 변호사제)’를 도입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교육지원청 내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 이 밖에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해 소송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팀이다.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나아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등 교실 내 전방위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한 것으로 교장과 교감, 초중등 교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시안을 개발한다. 10월 중 개발을 마치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학습지원 튜터, 교육활동 보조인력 등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도 확대한다.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 지원가 등도 배치한다. 긍정적행동 지원가는 문제 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는 퇴직 교사로 2026년까지 지원청당 20명씩 총 220명을 양성해 배치한다.

교권 관련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와 갈등 조정에 중점을 둔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상담 등도 추진한다. 교사가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카카오 채널도 10월부터 운영한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와 빈틈을 꾸준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